고소취하
(고소)사기미수 - [고소취하]
고소취하
2021-08-25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5. 12.경부터 2020. 3경까지 의뢰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의뢰인이 채무와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존 채무가 남아있는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악의적으로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고자 하였고 그 금액이 상당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냈고,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고소 취하] 하였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14 | 참고인신분유지 |
사기 - [참고인신분유지] 참고인신분유지
|
2021-08-25 | 371 |
| 1113 | 고소취하 |
(고소)사기미수 - [고소취하] 고소취하
|
2021-08-25 | 1349 |
| 1112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5 | 1325 |
| 111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8-25 | 1107 |
| 1110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1-08-25 | 1348 |
| 1109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8-18 | 1633 |
| 1108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8-18 | 1282 |
| 110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8-18 | 1281 |
| 110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8-18 | 1366 |
| 110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8-09 | 1280 |
| 1104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1-07-29 | 4485 |
| 1103 | 징역형 |
(고소)사기방조 - [징역형] 징역형
|
2021-07-29 | 1581 |
| 1102 | 집행유예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1 | 2392 |
| 110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0 | 2547 |
| 1100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0 | 12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