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7-20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들에게 10억대에 이르는 물품을 교부 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사기죄의 성립 요소 중 하나인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증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14 | 참고인신분유지 |
사기 - [참고인신분유지] 참고인신분유지
|
2021-08-25 | 371 |
| 1113 | 고소취하 |
(고소)사기미수 - [고소취하] 고소취하
|
2021-08-25 | 1349 |
| 1112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5 | 1326 |
| 111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8-25 | 1108 |
| 1110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1-08-25 | 1349 |
| 1109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8-18 | 1633 |
| 1108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8-18 | 1282 |
| 110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8-18 | 1283 |
| 110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8-18 | 1366 |
| 110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8-09 | 1281 |
| 1104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1-07-29 | 4485 |
| 1103 | 징역형 |
(고소)사기방조 - [징역형] 징역형
|
2021-07-29 | 1581 |
| 1102 | 집행유예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1 | 2392 |
| 110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0 | 2548 |
| 1100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0 | 12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