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4-0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2.경 경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4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5-03 | 1109 |
| 1042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1-05-03 | 1011 |
| 104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4-29 | 1006 |
| 1040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4-28 | 1284 |
| 1039 | 불송치결정 |
사기방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8 | 183 |
| 1038 | 불송치결정 |
사기미수방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8 | 179 |
| 1037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6 | 1246 |
| 1036 | 집행유예 |
사기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6 | 1160 |
| 1035 | 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
2021-04-23 | 1052 |
| 1034 | 보석허가결정 |
조세범처벌법위반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1-04-13 | 1319 |
| 103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4-12 | 1151 |
| 1032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4-06 | 1305 |
| 103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4-06 | 1190 |
| 103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06 | 1018 |
| 102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02 | 16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