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위계공무집행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2-05-2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년경 타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본인 명의로 제출하여 관계자의 공정한 심사 업무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고, 사건 연관자가 많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성실히 변론하였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13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24 | 1822 |
| 4138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24 | 1630 |
| 4137 | 선고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2-05-24 | 2027 |
| 413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24 | 2234 |
| 4135 | 혐의없음 |
주거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5-24 | 1281 |
| 413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5-24 | 1822 |
| 4133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5-24 | 1264 |
| 4132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5-24 | 1403 |
| 4131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24 | 2311 |
| 4130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24 | 2578 |
| 412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24 | 1656 |
| 4128 | 선고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2-05-23 | 1621 |
| 4127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5-23 | 3090 |
| 412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05-23 | 2540 |
| 412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벌금형
|
2022-05-23 | 13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