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5-3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9.경 차량 밖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개월형을 받았으나, 피고인 및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으며, 성범죄 사건과 함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았고, 이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168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
2022-06-02 | 1977 |
| 4167 | 집행유예 |
(항소심)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31 | 1773 |
| 4166 | 집행유예 |
(항소심)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31 | 1695 |
| 4165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31 | 1443 |
| 416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05-31 | 1742 |
| 416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감금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05-31 | 1345 |
| 4162 | 집행유예 |
특수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31 | 2792 |
| 4161 | 집행유예 |
살인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31 | 1875 |
| 4160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벌금형] 벌금형
|
2022-05-31 | 1561 |
| 4159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무죄] 무죄
|
2022-05-31 | 1789 |
| 4158 | 인용 |
상소권회복 - [인용] 인용
|
2022-05-31 | 1617 |
| 4157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5-31 | 1250 |
| 4156 | 약식벌금 |
(고소)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5-31 | 1195 |
| 4155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5-31 | 1163 |
| 415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31 | 30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