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2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2. 경 캠핑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아 화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혔기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793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6 | 1696 |
| 7792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6 | 12072 |
| 7791 | 불송치결정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6 | 1209 |
| 7790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0 | 1209 |
| 7789 | 집행유예 |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0 | 1492 |
| 7788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0 | 1657 |
| 7787 | 불송치결정 |
공문서위조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0 | 3147 |
| 7786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0 | 1502 |
| 7785 | 불송치결정 |
공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0 | 1447 |
| 7784 | 감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감형] 감형
|
2023-01-19 | 1388 |
| 778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1-19 | 1587 |
| 7782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
2023-01-17 | 1510 |
| 7781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
2023-01-17 | 1303 |
| 7780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1-17 | 1758 |
| 7779 | 집행유예 |
(고소)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3 | 15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