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공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1-20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4. 경 검찰청 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타인에게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공문서위조 혐의로 자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문서나 증거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타인의 협박에 의해 자수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84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2-02 | 1481 |
| 783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2-01 | 1833 |
| 7838 | 집행유예 |
(항소심)상습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1 | 1467 |
| 783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1-31 | 1541 |
| 7836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0 | 1373 |
| 783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0 | 1878 |
| 783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1-26 | 1736 |
| 7833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6 | 1710 |
| 7832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6 | 14194 |
| 7831 | 불송치결정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6 | 1222 |
| 7830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0 | 1225 |
| 7829 | 집행유예 |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0 | 1521 |
| 7828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0 | 1674 |
| 7827 | 불송치결정 |
공문서위조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0 | 3175 |
| 7826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0 | 15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