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3-01-12
사건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선후배 사이로, 음식집 등 업체를 공동운영하는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으며, 문신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몇 억 이상의 금전을 교부받았으며, 실행 횟수가 많았던 사건으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및 공판기일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들과의 적절한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구형은 7년이었으나, 피고인은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793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6 | 1696 |
| 7792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6 | 12072 |
| 7791 | 불송치결정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6 | 1210 |
| 7790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0 | 1209 |
| 7789 | 집행유예 |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0 | 1493 |
| 7788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0 | 1657 |
| 7787 | 불송치결정 |
공문서위조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0 | 3147 |
| 7786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0 | 1503 |
| 7785 | 불송치결정 |
공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0 | 1447 |
| 7784 | 감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감형] 감형
|
2023-01-19 | 1388 |
| 778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1-19 | 1588 |
| 7782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
2023-01-17 | 1511 |
| 7781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
2023-01-17 | 1304 |
| 7780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1-17 | 1758 |
| 7779 | 집행유예 |
(고소)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3 | 15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