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26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함께 유한회사를 설립하였으며, 대표 명의를 피고소인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이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소인은 야간에 회사 OTP카드 및 법인도장을 절취하여 법인 계좌에 들어있던 거래 대금을 피고소인 및 피고소인 누나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피고소인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회사 대표 명의가 피고소인으로 되어있어, 피고소인이 형식적으로는 OTP카드, 법인도장을 가져갈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정당한 절차만 거쳤다면 거래대금도 가지급금형태로 임의로 송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해 고소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고소인 진술조사 입회, 5) 고소인 증인신문 예행연습 및 법정 동행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도록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42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10-21 | 1411 |
| 7424 | 감형 |
범죄단체활동 - [감형] 감형
|
2022-10-21 | 1164 |
| 7423 | 감형 |
범죄단체가입 - [감형] 감형
|
2022-10-21 | 1260 |
| 742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10-12 | 1298 |
| 742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0-12 | 1769 |
| 742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업무상배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10-12 | 1343 |
| 741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사기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10-12 | 1472 |
| 7418 | 1호,2호,5호 보호처분 |
사기 - [1호,2호,5호 보호처분] 1호,2호,5호 보호처분
|
2022-08-31 | 1708 |
| 7417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벌금형] 벌금형
|
2022-08-31 | 1653 |
| 7416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 [벌금형] 벌금형
|
2022-08-31 | 1376 |
| 741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8-30 | 2243 |
| 7414 | 집행유예 |
(항소심)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26 | 1572 |
| 7413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26 | 1584 |
| 7412 | 집행유예 |
(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26 | 2329 |
| 741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26 | 12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