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6-01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0.경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5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1-06-14 | 1323 |
| 1057 | 기소의견송치 |
(고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6-14 | 1197 |
| 105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6-10 | 1349 |
| 105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08 | 1050 |
| 105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3 | 1345 |
| 1053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01 | 1277 |
| 1052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28 | 1248 |
| 105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5-28 | 1058 |
| 1050 | 집행유예 |
사기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6 | 973 |
| 104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21 | 1961 |
| 104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14 | 1165 |
| 1047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5-12 | 1385 |
| 1046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4 | 1505 |
| 1045 | 기소유예 |
사기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4 | 1534 |
| 104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03 | 1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