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5-04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6.경 인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자로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총 6회에 걸쳐 현금을 이체받아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5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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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7 | 기소의견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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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6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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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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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8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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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7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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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 1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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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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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 1534 |
| 104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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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 1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