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기미수 - [감형]
감형
2021-05-0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카드가 도용되었고 사용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현금을 가지고 만나자고 하였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사기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최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5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1-06-14 | 1323 |
| 1057 | 기소의견송치 |
(고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6-14 | 1198 |
| 105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6-10 | 1349 |
| 105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08 | 1050 |
| 105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3 | 1345 |
| 1053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01 | 1277 |
| 1052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28 | 1248 |
| 105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5-28 | 1059 |
| 1050 | 집행유예 |
사기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6 | 973 |
| 104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21 | 1961 |
| 104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14 | 1165 |
| 1047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5-12 | 1386 |
| 1046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4 | 1506 |
| 1045 | 기소유예 |
사기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4 | 1534 |
| 104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03 | 1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