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2022-06-02
사건개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4.경부터 2022. 2.경까지 수개월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고 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마약 범죄인 점, 당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고 알선한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228 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2022-06-30 1739
4227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2-06-30 1880
4226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6-22 1924
4225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6-17 1417
4224 기소유예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6-16 1788
4223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2-06-16 1896
4222 불송치결정
재물손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6-16 1607
4221 벌금형
특수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2-06-16 1592
4220 벌금형
업무방해 - [벌금형]
벌금형
2022-06-16 1559
4219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6-15 1702
4218 집행유예
(항소심)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6-15 1672
4217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6-15 1717
4216 혐의없음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6-15 1639
4215 기소유예
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6-15 1886
4214 무죄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2-06-15 2232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