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7-0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2.경 미성년자의 나체가 등장하는 영상파일 등을 다운로드 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위반 음란이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정상참작을 받을만한 사정이 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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