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7-1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1. 20경 룸카페에서 16세 미만인 피해자와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울산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16세 미만이었고, 일반적인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꾀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검사의 구형이 5년이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3회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공판기일 2회 참여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273 | 무죄 |
강간 - [무죄] 무죄
|
2022-07-14 | 1621 |
| 4272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12 | 2936 |
| 427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12 | 1566 |
| 427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12 | 1536 |
| 4269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감형] 감형
|
2022-07-11 | 3002 |
| 4268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감형] 감형
|
2022-07-11 | 1433 |
| 4267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7-11 | 1831 |
| 426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11 | 1531 |
| 426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08 | 1606 |
| 426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08 | 1538 |
| 4263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08 | 1625 |
| 4262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7-08 | 2123 |
| 426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06 | 1976 |
| 4260 | 무죄 |
방실침입 - [무죄] 무죄
|
2022-07-06 | 1671 |
| 4259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2-07-06 | 16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