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안됨
폭행 - [죄가안됨]
죄가안됨
2022-08-2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8.경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렸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으나 정당방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죄가 안됨]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348 | 죄가안됨 |
폭행 - [죄가안됨] 죄가안됨
|
2022-08-22 | 1763 |
| 434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8-19 | 1964 |
| 4346 | 기소유예 |
독직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8-19 | 1782 |
| 4345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2-08-19 | 2084 |
| 434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9 | 1710 |
| 4343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2-08-19 | 2251 |
| 4342 | 무죄 |
유사강간치상 - [무죄] 무죄
|
2022-08-19 | 1827 |
| 434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2-08-19 | 1751 |
| 434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감형] 감형
|
2022-08-19 | 1708 |
| 4339 | 무죄 |
강제추행치상 - [무죄] 무죄
|
2022-08-19 | 1972 |
| 4338 | 무죄 |
강간치상 - [무죄] 무죄
|
2022-08-19 | 1879 |
| 433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 - [감형] 감형
|
2022-08-18 | 1916 |
| 4336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8 | 2517 |
| 4335 | 집행정지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 [집행정지] 집행정지
|
2022-08-18 | 2290 |
| 4334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8 | 22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