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0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수금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ㆍ검찰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다수의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855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0 | 1959 |
| 7854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9 | 1650 |
| 7853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9 | 1692 |
| 7852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9 | 1653 |
| 785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7 | 1836 |
| 7850 | 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
2023-02-06 | 1587 |
| 7849 | 감형 |
(항소심)범죄단체활동 - [감형] 감형
|
2023-02-06 | 1155 |
| 7848 | 감형 |
(항소심)범죄단체가입 - [감형] 감형
|
2023-02-06 | 1239 |
| 7847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03 | 1564 |
| 7846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03 | 2014 |
| 7845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1585 |
| 7844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1463 |
| 7843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1805 |
| 7842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2 | 1751 |
| 7841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2-02 | 27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