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2021-09-23
사건개요
2020. 11.경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체크카드 사진을 전송 받은 후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카드를 결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부분을 깊게 파고들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4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10-20 | 1309 |
| 1143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0-08 | 1429 |
| 1142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감형] 감형
|
2021-10-06 | 1664 |
| 114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10-06 | 1291 |
| 1140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1-10-06 | 1383 |
| 113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10-06 | 1184 |
| 1138 | 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
2021-09-23 | 1702 |
| 1137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23 | 1665 |
| 1136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9-23 | 1319 |
| 1135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7 | 1552 |
| 1134 | 집행유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7 | 1849 |
| 113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5 | 1532 |
| 1132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1-09-15 | 1506 |
| 1131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1-09-15 | 1617 |
| 1130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
2021-09-15 | 14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