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7-0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5. 경 온라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판매대금을 미리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실제로 물건을 발송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결국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이 중대하여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7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7-14 | 954 |
| 1072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
2021-07-13 | 1350 |
| 1071 | 감형 |
사기미수방조 - [감형] 감형
|
2021-07-13 | 993 |
| 107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9 | 1271 |
| 1069 | 보석허가결정 |
사기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1-07-08 | 1277 |
| 1068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6 | 948 |
| 106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06 | 1386 |
| 1066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06 | 1178 |
| 106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7-02 | 1053 |
| 106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7-02 | 906 |
| 1063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1-06-23 | 1044 |
| 1062 | 각하 |
배상명령 - [각하] 각하
|
2021-06-22 | 1736 |
| 106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22 | 1269 |
| 106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6-21 | 1049 |
| 105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2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