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
직장내성희롱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2-08-29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경부터 2022.경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고 업무상 불이익을 주었는데, 피해자의 사건화 전 합의를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희롱 가해자인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직장까지 그만두게 한 사례로,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면 의뢰인이 직장 내 중징계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측 대리인에게 의뢰인의 사죄와 합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 의사를 전했고, 2) 사건화 전 피해자와 원만한 소통을 통해 일체의 소 제기 등을 포함한 [사건화 전 합의]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378 | 벌금형 |
공연음란 - [벌금형] 벌금형
|
2022-08-30 | 2378 |
| 4377 | 사건화전합의 |
직장내성희롱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8-29 | 1965 |
| 4376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2-08-29 | 2164 |
| 4375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
2022-08-29 | 2299 |
| 4374 | 약식벌금 |
(고소)주거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8-29 | 1586 |
| 4373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2-08-29 | 24874 |
| 437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29 | 1651 |
| 4371 |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2-08-26 | 1481 |
| 437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26 | 1736 |
| 4369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2-08-26 | 2249 |
| 4368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8-26 | 1398 |
| 4367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26 | 2254 |
| 4366 | 약식벌금 |
(고소)업무방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8-26 | 1435 |
| 4365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8-26 | 1616 |
| 4364 | 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8-26 | 18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