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9-22
사건개요
2022.5.경 피고인은 음주 후 운전하였다는 주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따라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였고, 수치 0.120%의 혈중알콜농도가 현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음주 전력이 3회에 이른 점, 수치가 높은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경찰 조사 전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수사단계의 초동대응에 성공하여 양형사유를 크게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수사단계 조사 참여 및 의견서 제출, 2) 양형자료 제출, 3) 피고인의 사건 정황(운전 상황 및 혈중알콜농도 측정) 등에 관하여 강력히 주장하였고, 기타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 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한 전문적인 조력으로 [약식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408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9-22 | 1759 |
| 4407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9-22 | 1537 |
| 440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9-22 | 1838 |
| 4405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2-09-22 | 1423 |
| 440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9-07 | 1810 |
| 440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9-07 | 2226 |
| 4402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9-02 | 2186 |
| 4401 | 선고유예 |
폭행치상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2-09-02 | 1369 |
| 4400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2-09-02 | 1334 |
| 4399 | 선고유예 |
주거침입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2-09-02 | 1410 |
| 4398 | 무죄 |
재물손괴 - [무죄] 무죄
|
2022-09-02 | 1378 |
| 4397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9-02 | 1958 |
| 439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9-02 | 2635 |
| 4395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9-02 | 2154 |
| 4394 | 사건화전합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9-02 | 20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