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2-10-2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9.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나 친밀도 등을 어필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한 사건이었으나 피고인이 공판기일이 지정된 후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와 최대한 선고유예의 형을 받아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끌어내었고,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 관계에 대해서 피력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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