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11.경 타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고등학교 내 학우인 관계이고, 평소 장난을 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으나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장난의 수준을 넘어서는 폭행을 행사하여 이를 참지 못하고 피의자가 모욕 행위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때문에 미성년자 간 우발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은 모욕 행위를 하게 된 경위가 있음을 밝히고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성립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합의가 성립될 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 성립 여부가 중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형사조정 참여, 4) 합의 성립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해, 피의자는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상훈 경력이 많은 점,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친고죄인 모욕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498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11-04 | 1487 |
| 4497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2-11-04 | 1570 |
| 4496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2-11-04 | 1441 |
| 4495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11-04 | 1563 |
| 4494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10-31 | 1979 |
| 449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0-31 | 1556 |
| 4492 | 1호,3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1호,3호 보호처분] 1호,3호 보호처분
|
2022-10-31 | 2041 |
| 449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10-28 | 1830 |
| 449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감형
|
2022-10-28 | 2030 |
| 448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감형] 감형
|
2022-10-28 | 1913 |
| 4488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10-28 | 1359 |
| 4487 | 견책 |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견책] 견책
|
2022-10-27 | 2282 |
| 448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10-27 | 2046 |
| 448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10-27 | 1348 |
| 448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10-27 | 19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