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10-07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4. 경 피의자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처음 만난 사이로, 피의자 거주지 내에서 단 둘이 있는 시점에 발생하였고 서로간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2회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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