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0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2.경 자택에서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인적 불상자가 배포한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 및 영상파일을 수회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그와 별개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까지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450 | 선고유예 |
폭행치상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2-10-07 | 1239 |
| 4449 | 선고유예 |
재물손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2-10-07 | 1312 |
| 4448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10-07 | 1600 |
| 444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10-07 | 1964 |
| 444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0-06 | 1751 |
| 444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0-06 | 1801 |
| 4444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0-06 | 1797 |
| 444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0-06 | 2101 |
| 444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0-06 | 1653 |
| 4441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2-10-06 | 1787 |
| 444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10-05 | 1861 |
| 443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에의한간음) - [감형] 감형
|
2022-10-05 | 2338 |
| 4438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2-10-05 | 1803 |
| 443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감형
|
2022-10-05 | 1848 |
| 4436 | 집행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0-05 | 16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