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대전음주운전변호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3-03-15
대전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3.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 구간에서 운전을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대전음주운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공무집행방해까지 한 점 등으로 인해 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전음주운전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제공탁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 변론, 6)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전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023 | 집행유예 |
의정부사기변호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2547 |
| 8022 | 집행유예 |
수원형사전문변호사｜위조사문서행사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3-03-16 | 1584 |
| 8021 | 집행유예 |
수원형사전문변호사｜사문서위조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3-03-16 | 1689 |
| 8020 | 집행유예 |
수원사기변호사｜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3-03-16 | 2301 |
| 8019 | 집행유예 |
대전음주운전변호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3-03-15 | 2258 |
| 8018 | 검찰항소기각 |
수원사기변호사｜(항소심)사기죄 검찰항소기각 판결 검찰항소기각
|
2023-03-14 | 1917 |
| 8017 | 검찰항소기각 |
수원형사전문변호사｜(항소심)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냄 검찰항소기각
|
2023-03-14 | 1292 |
| 8016 | 집행유예 |
부산형사전문변호사｜(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3-03-13 | 1816 |
| 8015 | 무죄 |
청주형사전문변호사｜(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 무죄
|
2023-03-10 | 1992 |
| 8014 | 무죄 |
청주형사전문변호사｜(항소심)사문서위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이끌어냄 무죄
|
2023-03-10 | 1929 |
| 8013 | 무죄 |
청주형사전문변호사｜(항소심)사기방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 무죄
|
2023-03-10 | 2294 |
| 8012 | 무죄 |
청주형사전문변호사｜(항소심)사기미수방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 무죄
|
2023-03-10 | 2101 |
| 8011 | 벌금형 |
업무상배임 - [벌금형] 벌금형
|
2023-03-09 | 2715 |
| 8010 | 불송치결정 |
배임수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03 | 1999 |
| 8009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3-03 | 22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