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2-03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으나 결별한 사이로, 2022.경 교제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금원이 오고 간 사실은 있으나, 쌍방이 주장하는 사실 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823 | 집행유예 |
사기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5 | 1700 |
| 7822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5 | 2344 |
| 7821 | 집행유예 |
(항소심)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3 | 1822 |
| 7820 | 사건화전합의 |
저작권법위반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2-10 | 1228 |
| 7819 | 집행유예 |
(항소심)컴퓨터등사용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0 | 1698 |
| 7818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0 | 1546 |
| 7817 | 집행유예 |
(항소심)사전자기록등위작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0 | 1376 |
| 7816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0 | 1818 |
| 7815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0 | 1936 |
| 7814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9 | 1624 |
| 7813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9 | 1674 |
| 7812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9 | 1629 |
| 781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7 | 1818 |
| 7810 | 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
2023-02-06 | 1555 |
| 7809 | 감형 |
(항소심)범죄단체활동 - [감형] 감형
|
2023-02-06 | 11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