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7-20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2.경 은행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계좌에서 피고소인의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8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8-25 | 950 |
| 1087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1-08-25 | 1141 |
| 1086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8-18 | 1320 |
| 1085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8-18 | 1004 |
| 108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8-18 | 1054 |
| 108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8-18 | 1135 |
| 1082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8-09 | 1068 |
| 1081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1-07-29 | 3886 |
| 1080 | 징역형 |
(고소)사기방조 - [징역형] 징역형
|
2021-07-29 | 1354 |
| 1079 | 집행유예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1 | 2048 |
| 1078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0 | 2221 |
| 1077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0 | 1078 |
| 1076 | 집행유예 |
(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0 | 2110 |
| 107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감형] 감형
|
2021-07-19 | 1459 |
| 107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6 | 1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