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2-10-2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9.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나 친밀도 등을 어필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한 사건이었으나 피고인이 공판기일이 지정된 후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와 최대한 선고유예의 형을 받아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끌어내었고,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 관계에 대해서 피력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480 | 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2-10-26 | 1894 |
| 447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감형] 감형
|
2022-10-26 | 1662 |
| 447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
2022-10-26 | 1814 |
| 447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2-10-26 | 1979 |
| 447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2-10-26 | 1575 |
| 447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2-10-26 | 1860 |
| 4474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
2022-10-26 | 1737 |
| 447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2-10-26 | 1859 |
| 4472 | 불송치결정 |
피감독자간음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10-25 | 1549 |
| 4471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0-25 | 1623 |
| 4470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0-25 | 1595 |
| 4469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0-25 | 1945 |
| 4468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0-25 | 1625 |
| 4467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0-25 | 1587 |
| 4466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10-21 | 21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