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2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5.경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14회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13세 미만이었다는 점, 해당 혐의 외에 다중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때문에 검사의 구형이 10년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3회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4) 공판기일 2회 참여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480 | 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2-10-26 | 1893 |
| 447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감형] 감형
|
2022-10-26 | 1661 |
| 447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
2022-10-26 | 1814 |
| 447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2-10-26 | 1978 |
| 447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2-10-26 | 1574 |
| 447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2-10-26 | 1859 |
| 4474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
2022-10-26 | 1736 |
| 447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2-10-26 | 1858 |
| 4472 | 불송치결정 |
피감독자간음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10-25 | 1549 |
| 4471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0-25 | 1622 |
| 4470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0-25 | 1595 |
| 4469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0-25 | 1945 |
| 4468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0-25 | 1625 |
| 4467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0-25 | 1586 |
| 4466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10-21 | 21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