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1-25
사건개요
2021. 5.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고, 촬영된 사진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850 | 1호,2호,3호 보호처분 |
협박 - [1호,2호,3호 보호처분] 1호,2호,3호 보호처분
|
2022-01-26 | 1087 |
| 3849 | 1호,2호,3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1호,2호,3호 보호처분] 1호,2호,3호 보호처분
|
2022-01-26 | 2165 |
| 384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01-26 | 1054 |
| 384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2-01-26 | 1220 |
| 384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1-26 | 2989 |
| 3845 | 혐의없음 |
유사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25 | 1636 |
| 384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25 | 1143 |
| 384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25 | 1507 |
| 384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25 | 1244 |
| 3841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25 | 1144 |
| 3840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1-24 | 1167 |
| 383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1-24 | 1719 |
| 3838 | 사건화전합의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1-24 | 3087 |
| 383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상관특수협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01-24 | 1370 |
| 3836 | 집행유예 |
군인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1-24 | 13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