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2-11-16
사건개요
피고인은 군인(일병)으로, 후임병인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거나 다른 병사들에게 주요 부위를 보여주게 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사경찰대에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선임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고통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 및 재판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525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감형] 감형
|
2022-11-16 | 1575 |
| 4524 | 감형 |
특수상해미수 - [감형] 감형
|
2022-11-16 | 1426 |
| 4523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
2022-11-16 | 1549 |
| 4522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2-11-16 | 1738 |
| 4521 | 벌금형 |
(고소)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2-11-15 | 1277 |
| 4520 | 1호,3호,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1호,3호,4호 보호처분] 1호,3호,4호 보호처분
|
2022-11-15 | 1716 |
| 451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11-15 | 1518 |
| 4518 | 혐의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11-15 | 2098 |
| 451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1-15 | 2083 |
| 4516 | 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11-11 | 1878 |
| 4515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2-11-11 | 1388 |
| 4514 | 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감형] 감형
|
2022-11-11 | 1300 |
| 4513 | 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감형
|
2022-11-11 | 1343 |
| 4512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2-11-11 | 1562 |
| 4511 | 불송치결정 |
사기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11-09 | 13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