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경 피의자는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제하던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동의없이 촬영한 사건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대행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895 | 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2-23 | 1366 |
| 3894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2-02-23 | 1853 |
| 3893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23 | 1528 |
| 3892 | 2호, 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등 처분] 2호, 3호 등 처분
|
2022-02-22 | 1145 |
| 3891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22 | 1117 |
| 3890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2022-02-21 | 1270 |
| 3889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21 | 1002 |
| 3888 | 징역형 |
(고소)감금 - [징역형] 징역형
|
2022-02-21 | 946 |
| 3887 | 징역형 |
(고소)살인미수 - [징역형] 징역형
|
2022-02-21 | 1004 |
| 3886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16 | 1520 |
| 3885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16 | 1534 |
| 3884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16 | 1832 |
| 3883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2-16 | 13 |
| 3882 | 집행유예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14 | 1185 |
| 388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2-14 | 13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