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1-17
사건개요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만난 만 13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미성년자의 신체를 촬영까지 하였습니다. 이를 뒤늦게 안 미성년자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와 합의 진행에 난항을 겪었고, 또한 피고인이 합의금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여 재판부에 변론재개 요청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석, 2)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피해자측과 합의 협상 절차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540 | 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1-30 | 1315 |
| 4539 | 사건화전합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11-24 | 1593 |
| 4538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2-11-24 | 1157 |
| 4537 | 1호,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
2022-11-24 | 1716 |
| 4536 | 1호,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
2022-11-24 | 1556 |
| 4535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11-24 | 1730 |
| 453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11-18 | 1862 |
| 4533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11-18 | 1753 |
| 4532 | 공소권없음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2-11-18 | 1801 |
| 453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1-17 | 1802 |
| 453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1-17 | 1607 |
| 4529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1-17 | 1698 |
| 4528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1-17 | 1672 |
| 4527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2-11-16 | 1529 |
| 4526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2-11-16 | 15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