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13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8.경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의뢰인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당한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사건이었고, 수사단계에서 피고소인 측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 범행에 대한 고의성이 상당한 점과 반성이 기미가 없는 점 등을 피력하는 노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진술조사 입회, 3)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고소인 증인신문 예행연습 및 법정 동행, 5) 피고인 측과의 합의진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상대방 피고소인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도록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599 | 집행유예 및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
2022-12-16 | 2161 |
| 4598 | 집행유예 및 벌금형 |
공기호부정사용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
2022-12-16 | 2647 |
| 4597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12-15 | 1964 |
| 4596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12-14 | 1600 |
| 4595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12-14 | 1491 |
| 459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12-14 | 2081 |
| 4593 | 1호, 2호, 3호, 4호 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1호, 2호, 3호, 4호 처분] 1호, 2호, 3호, 4호 처분
|
2022-12-14 | 1307 |
| 4592 | 1호, 2호, 3호, 4호 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 - [1호, 2호, 3호, 4호 처분] 1호, 2호, 3호, 4호 처분
|
2022-12-14 | 1764 |
| 4591 | 1호, 2호, 3호, 4호 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 - [1호, 2호, 3호, 4호 처분] 1호, 2호, 3호, 4호 처분
|
2022-12-14 | 1162 |
| 459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14 | 1928 |
| 4589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14 | 2244 |
| 4588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13 | 1896 |
| 458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13 | 2172 |
| 458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13 | 2199 |
| 4585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2-12-13 | 15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