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2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3.경 길가를 걷던 중 앞서 걷고 있던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서 이 사건에서도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이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변호사와 수차례 연락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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