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와 싸움을 했고, 피해자에게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나이가 어려 소년법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싸움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 또한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의뢰인은 모두 중학생이었지만 피해자가 1살 많은 상급 학생이었고, 싸움 장소에는 피해자의 친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 싸움이 일어난 경위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의뢰인이 이 사건의 사실상 피해자라는 점, 폭력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의 일환이었다는 점 적극 주장해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탄원서 및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소년법원으로부터 [불처분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형법 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570 | 불처분결정 |
폭행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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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 1619 |
| 4569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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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 1662 |
| 4568 | 기소유예 |
(고소)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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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 1632 |
| 456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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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 2154 |
| 4566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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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 1635 |
| 4565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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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 2191 |
| 4564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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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 1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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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 [정직3월(해임취소)] 정직3월(해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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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 1659 |
| 4562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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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 1623 |
| 456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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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 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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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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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등 처분] 2호, 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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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 2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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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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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 2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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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 1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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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 21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