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고소)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2-07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물 옥상에서 가해자 무리에 이끌려 갔고, 그곳에서 피고소인 무리로부터 싸움을 강요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피고소인 1인과 싸움을 하게 되었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처음 수사기관은 직접 싸움을 한 피고소인 1인만 상해로 처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소인 무리가 함께 싸움을 종용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직접 싸움에 참여한 피고소인 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적극 가담자들에게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결국, 형사조정을 통해 피고소인들의 사과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거자료 및 소명자료 제출, 3) 피고소인들과의 합의 등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1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570 | 불처분결정 |
폭행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
2022-12-07 | 1619 |
| 4569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12-07 | 1662 |
| 4568 | 기소유예 |
(고소)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12-07 | 1633 |
| 456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7 | 2155 |
| 4566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12-06 | 1635 |
| 4565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6 | 2191 |
| 4564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징역형] 징역형
|
2022-12-06 | 1454 |
| 4563 | 정직3월(해임취소) |
소청심사위원회 - [정직3월(해임취소)] 정직3월(해임취소)
|
2022-12-06 | 1659 |
| 4562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12-06 | 1623 |
| 456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6 | 1926 |
| 4560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무죄] 무죄
|
2022-12-02 | 2247 |
| 4559 | 2호, 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등 처분] 2호, 3호 등 처분
|
2022-12-02 | 2342 |
| 455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2 | 2085 |
| 4557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2 | 1994 |
| 4556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2 | 21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