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징역형]
징역형
2022-12-06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10.경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25차례에 걸쳐 협박 및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강요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으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입회, 3) 엄벌탄원서 4회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3년의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570 | 불처분결정 |
폭행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
2022-12-07 | 1618 |
| 4569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12-07 | 1662 |
| 4568 | 기소유예 |
(고소)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12-07 | 1632 |
| 456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7 | 2154 |
| 4566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12-06 | 1635 |
| 4565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6 | 2191 |
| 4564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징역형] 징역형
|
2022-12-06 | 1454 |
| 4563 | 정직3월(해임취소) |
소청심사위원회 - [정직3월(해임취소)] 정직3월(해임취소)
|
2022-12-06 | 1659 |
| 4562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12-06 | 1623 |
| 456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6 | 1926 |
| 4560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무죄] 무죄
|
2022-12-02 | 2247 |
| 4559 | 2호, 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등 처분] 2호, 3호 등 처분
|
2022-12-02 | 2342 |
| 455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2 | 2084 |
| 4557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2 | 1994 |
| 4556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2 | 21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