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및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2022-12-26
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경찰에 연행되는 도중에 경찰관 두명을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고성과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인 경찰관들의 합의 거절의사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희망하는 의사가 강하였기 때문에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및 벌금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633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26 | 2115 |
| 4632 | 집행유예 및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
2022-12-26 | 1795 |
| 4631 | 집행유예 및 벌금형 |
경범죄처벌법위반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
2022-12-26 | 1487 |
| 463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12-26 | 1863 |
| 462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12-26 | 2008 |
| 4628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26 | 1320 |
| 4627 | 집행유예 |
특수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26 | 1285 |
| 462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26 | 2430 |
| 462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감형] 감형
|
2022-12-26 | 1525 |
| 4624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감형
|
2022-12-26 | 2152 |
| 4623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
2022-12-26 | 2100 |
| 4622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12-23 | 1935 |
| 4621 | 5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5호 등 처분] 5호 등 처분
|
2022-12-23 | 1905 |
| 462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23 | 1954 |
| 4619 | 감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감형] 감형
|
2022-12-23 | 15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