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2022-12-0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11.경까지 10여회에 걸쳐 5명의 미성년자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입건한 죄가 수십 건이었으며 대부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과 수사관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조력하였고 전문적인 변론을 통하여 수십 건의 범죄사실 중 1/4 정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만 송치되도록 하였고, 송치된 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합의를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경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585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2-12-13 | 1480 |
| 4584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2-12-13 | 1579 |
| 4583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12-09 | 1918 |
| 458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12-09 | 1767 |
| 4581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2-12-09 | 1478 |
| 458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2-12-09 | 1525 |
| 457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2-12-09 | 1532 |
| 4578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2-12-09 | 1649 |
| 457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12-08 | 1727 |
| 4576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8 | 1914 |
| 4575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
2022-12-08 | 2215 |
| 457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12-08 | 1720 |
| 4573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8 | 1436 |
| 457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2-12-08 | 2380 |
| 4571 | 약식벌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12-08 | 21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