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심)상해 - [감형]
감형
2022-03-29
사건개요
2019. 12.경 피고인은 침을 뱉지 말라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함으로써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목격자 및 피해자의 진술이 상이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4)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 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955 | 집행유예 |
(고소)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3-30 | 1115 |
| 3954 | 집행유예 |
(고소)공갈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3-30 | 1286 |
| 3953 | 벌금형 |
(고소)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2-03-29 | 1002 |
| 3952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2-03-29 | 1007 |
| 3951 | 감형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감형] 감형
|
2022-03-29 | 1132 |
| 3950 | 감형 |
(항소심)상해 - [감형] 감형
|
2022-03-29 | 1066 |
| 3949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3-28 | 1336 |
| 3948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 [감형] 감형
|
2022-03-28 | 1082 |
| 394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3-28 | 1300 |
| 3946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3-28 | 1091 |
| 3945 | 혐의없음 |
상관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3-28 | 1759 |
| 394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무고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03-25 | 1132 |
| 3943 | 1호, 2호, 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등 처분] 1호, 2호, 3호 등 처분
|
2022-03-25 | 1476 |
| 3942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2-03-25 | 1390 |
| 3941 |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3-24 | 14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