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3-24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고소하며 불거진 문제였으나 마땅한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955 | 집행유예 |
(고소)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3-30 | 1115 |
| 3954 | 집행유예 |
(고소)공갈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3-30 | 1286 |
| 3953 | 벌금형 |
(고소)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2-03-29 | 1002 |
| 3952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2-03-29 | 1007 |
| 3951 | 감형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감형] 감형
|
2022-03-29 | 1132 |
| 3950 | 감형 |
(항소심)상해 - [감형] 감형
|
2022-03-29 | 1065 |
| 3949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3-28 | 1336 |
| 3948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 [감형] 감형
|
2022-03-28 | 1082 |
| 394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3-28 | 1300 |
| 3946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3-28 | 1091 |
| 3945 | 혐의없음 |
상관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3-28 | 1759 |
| 394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무고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03-25 | 1132 |
| 3943 | 1호, 2호, 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등 처분] 1호, 2호, 3호 등 처분
|
2022-03-25 | 1476 |
| 3942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2-03-25 | 1390 |
| 3941 |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3-24 | 14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