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2-2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6.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령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와 피해자가 다투는 장면이 촬영된 CCTV가 없었고, 피해자는 진단서까지 제출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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