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12-2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4.경 피의자의 지하철 옆 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차례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없었던 사건으로, 정상자료 등 제출을 통하여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아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비록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및 그 밖의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확보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500만 원의 [약식벌금]을 받아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61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22 | 2020 |
| 4614 | 기소유예 |
(고소)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12-22 | 1354 |
| 4613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12-22 | 1447 |
| 4612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12-22 | 1684 |
| 461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12-21 | 2082 |
| 4610 | 집행유예 |
(고소)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21 | 1688 |
| 4609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2-12-21 | 1829 |
| 4608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2-12-21 | 1821 |
| 4607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2-12-21 | 1980 |
| 460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21 | 1579 |
| 4605 | 무죄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무죄] 무죄
|
2022-12-16 | 1980 |
| 4604 | 무죄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무죄] 무죄
|
2022-12-16 | 1945 |
| 460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16 | 2041 |
| 4602 | 집행유예 및 벌금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
2022-12-16 | 2084 |
| 4601 | 집행유예 및 벌금형 |
부정사용공기호행사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
2022-12-16 | 23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