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5-0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6.경 중고거래 사이트 내에서 진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품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죄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의자가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는 점, 피의자 또한 피해자인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24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10 | 1945 |
| 122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10 | 1346 |
| 1222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5-09 | 1310 |
| 1221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5-09 | 1486 |
| 1220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5-02 | 2518 |
| 1219 | 고소취하 |
(고소)사기 - [고소취하] 고소취하
|
2022-04-18 | 2181 |
| 1218 | 벌금형 |
사기-[벌금형] 벌금형
|
2022-04-13 | 2495 |
| 1217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12 | 3380 |
| 1216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2-04-05 | 1555 |
| 121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2-04-05 | 3331 |
| 121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3-30 | 1606 |
| 121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3-30 | 1538 |
| 1212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3-21 | 1605 |
| 1211 | 고소취하 |
(고소)사기 - [고소취하] 고소취하
|
2022-03-16 | 1709 |
| 1210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2-03-16 | 15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