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운전면허 없이 2022. 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및 집행유예 기간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63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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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 1844 |
| 462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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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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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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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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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 2376 |
| 462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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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 1505 |
| 4624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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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 2099 |
| 4623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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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 2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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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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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 1905 |
| 4621 | 5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5호 등 처분] 5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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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 1872 |
| 462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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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 1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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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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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행사가혹행위교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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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 2323 |
| 461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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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 19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