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1. 4.경 의뢰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여 수 개월 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의 위치정보를 전송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이 법률상 부부로, 피고소인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벌인 범행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 고소 사건을 진행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1의2. 제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5.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000 | 약식벌금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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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 933 |
| 3999 | 2호, 6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6호 등 처분] 2호, 6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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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 1217 |
| 3998 | 2호, 6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6호 등 처분] 2호, 6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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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 1223 |
| 3997 | 2호, 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등 처분] 2호, 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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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 1095 |
| 3996 | 기소유예 |
특수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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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 1259 |
| 399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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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 1249 |
| 399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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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 1228 |
| 3993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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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 1464 |
| 399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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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 2994 |
| 3991 | 감형 |
상해-[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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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 847 |
| 399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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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 1277 |
| 398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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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 1207 |
| 3988 | 처분취소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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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 1387 |
| 398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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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 1427 |
| 398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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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 11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