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6호 등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6호 등 처분]
2호, 6호 등 처분
2022-04-15
사건개요
가해 학생은 2021. 12.경 의뢰인에게 뜨거운 물을 고의로 부어 화상을 입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 학생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2호, 6호 등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000 | 약식벌금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4-15 | 932 |
| 3999 | 2호, 6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6호 등 처분] 2호, 6호 등 처분
|
2022-04-15 | 1217 |
| 3998 | 2호, 6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6호 등 처분] 2호, 6호 등 처분
|
2022-04-15 | 1223 |
| 3997 | 2호, 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등 처분] 2호, 3호 등 처분
|
2022-04-15 | 1095 |
| 3996 | 기소유예 |
특수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4-15 | 1259 |
| 399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15 | 1249 |
| 399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4-15 | 1228 |
| 3993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2-04-15 | 1464 |
| 399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
2022-04-15 | 2994 |
| 3991 | 감형 |
상해-[감형] 감형
|
2022-04-14 | 847 |
| 399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2-04-14 | 1277 |
| 398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2-04-14 | 1207 |
| 3988 | 처분취소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
2022-04-14 | 1387 |
| 398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14 | 1426 |
| 398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04-14 | 11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