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특수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4-15
사건개요
2021. 9.경 피의자는 식당 내에서 흉기로 피해자의 신체를 찌를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상해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 CCTV영상이 존재하는 점으로 인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000 | 약식벌금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4-15 | 932 |
| 3999 | 2호, 6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6호 등 처분] 2호, 6호 등 처분
|
2022-04-15 | 1217 |
| 3998 | 2호, 6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6호 등 처분] 2호, 6호 등 처분
|
2022-04-15 | 1222 |
| 3997 | 2호, 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등 처분] 2호, 3호 등 처분
|
2022-04-15 | 1094 |
| 3996 | 기소유예 |
특수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4-15 | 1259 |
| 399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15 | 1248 |
| 399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4-15 | 1227 |
| 3993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2-04-15 | 1464 |
| 399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
2022-04-15 | 2994 |
| 3991 | 감형 |
상해-[감형] 감형
|
2022-04-14 | 847 |
| 399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2-04-14 | 1276 |
| 398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2-04-14 | 1207 |
| 3988 | 처분취소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
2022-04-14 | 1387 |
| 398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14 | 1426 |
| 398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04-14 | 1188 |
